"김남국, 스스로 코입 막고 있어.. 조국 손절하고 숨 쉬어라"
"김용민, 윤석열 탓 좀 그만해라...움직일 수 없는 증거 때문이야"
"윤영찬, 친구 영찬아...정경심이 잘못 뉘우치지 않아서 양형 받은거란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민의힘 서울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입시비리 등 14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실형에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김용민·윤영찬 의원에게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 교수는 23~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23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재판부가) '진실을 말하는 이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4년 징역과 법정구속의 양형 이유"라며 "단지 정경심에게만 주는 메세지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재판부는 23일 정경심 교수에게 선고를 내리면서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면서 "진실을 얘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서 엄하게 꾸짖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따르는 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근식 교수는 "정경심만이 아니라, 조국도 조민도, 김남국도 김용민도,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서초동에 벌떼처럼 모인 조국사수대들도, 정신적 고통을 준 공범들"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진실을 밝힌 증인뿐만 아니라, 최성해 총장, 입시비리 파헤친 언론과 조국사퇴 외친 야당, 조국의 이중성 비판한 수많은 지식인과 평론가들, 무엇보다도 조국사태에 분노하고 좌절한 수많은 국민들 모두가, 그들의 거짓과 적반하장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이라고 전했다.
그는 "죄를 인정 안하고 잘못을 사과하지 않는 그들의 파렴치함"이라며 "비단 정경심만이 법정구속이 아니라 조국사태를 비호하고 쉴드친 저들 모두의 거짓이 사실상 법정구속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정경심 교수의 4년 법정구속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면서 "입진보의 파렴치와 이중성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이다. 국민적 심판이자 정의의 심판이다"를 시작으로 하여 연일 비판을 이어 나갔다.
◆ "문재인 대통령님, 의혹에도 강행 임명...조국에게 마음의 빚?...이젠 국민들에게 마음에 빚 고백해야"
먼저 김교수는 문 대통령을 향해 "명백한 잘못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단지 의혹만으로 임명 안하는 건 나쁜 선례가 된다면서 조국 강행 임명"했다면서 "조국이 입시비리 유죄판결 받으면 당시 법무장관 임명이 나쁜 선례였다고 사과할까요"라며 지적했다.
그는 "이제 대통령은 조국에게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마음의 빚을 고백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제 대통령은 명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을 임명한 나쁜 짓을 범했음을 고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김 교수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국민과 야당과 언론에 깊은 '상처'를 준 대통령"이라면서 "정경심만이 아니라 국민의 발언도 법정구속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 "김남국 의원님, 본인이 스스로 코막고 있으면서 숨이 막힌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김 교수는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도 "본인과 조국을 동일시하는 '조·김 동일체' 의식에 빠져 진실과 거짓을 분간 못하고 스스로 조국의 분신을 자처하니, 당연히 판결에 숨이 막히지요"라며 비판했다.
그는 "본인이 조국임을 자처하고 다른 소리를 아예 듣지 않으니 스스로 머리 처박고 코와 입을 막고 있는 격"이라면서 "당연히 숨이 턱턱 막힐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맹신교에서 벗어나 자아와 조국을 분리하고 스스로의 판단능력을 되찾으시라"면서 "이번 판결이 자아를 되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제 약삭빠른 사람들은 조국을 손절할 것이다"면서 "어리숙하게 착해빠진 김남국 의원만 스스로 코입 막고 계속 조국과 동일시하면 계속 숨이 막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 "김용민 의원님, 윤석열 판사문건이 이번 판결을 노린 거라구요?"
김 교수는 김용민 의원을 향해서도 "판사가 그 (윤석열 판사정보 수집) 문건 때문에 겁먹고 검찰 편 들었다는 이야기인가요?"라면서 "검찰이 그 문건으로 판사에게 위협과 불이익을 줄 수 없는데 무슨 놈의 사찰이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오히려 검찰의 합리적 재판전략의 승리"라면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공판절차와 증거주의에 입각해 재판부를 설득한 것이 주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판사문건을 참조해 재판부 맞춤형 공판전략이 유죄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라면서 "거꾸로 정경심 측이야말로 잘못된 재판전략으로 보기좋게 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강남 기득권의 입시비리와 스펙위조 사건이 본질인데도, 초지일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검찰의 정치기소라는 입장으로 변론했으니 그게 재판부에 먹히겠냐"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오히려 재판부 참고자료라도 파악해서 맞춤형 변론전략이 필요했떤 쪽은 정경심이었다"면서 "독재와 반독재의 진영논리에 갇힌 구홍성 변론에만 익숙한 민변출신을 변호인으로 선택한 재판전략의 실패"라고 거듭 충고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작 판사문건이 필요한 건 정경심과 변호인"이라면서 "정경심과 조국과 최강욱이 법정구속 피하려면 판사문건 참고해서 올바른 재판전략 잘 짜셔야 한다"고 조언을 남겼다.
◆ "윤영찬 의원님, 형량이 잔인?...재판장에서 잘못 인정하고 반성했더라면 이리 판결 받았을까"
김 교수는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을 대신해 정경심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건가...잔인하다'고 말한 윤영찬 의원을 향해서도 "영찬아, 고향 친구이고 써클 친구이고 대학 동기인 영찬아, 아무리 그래도 진실을 외면하거나 진실을 가리지는 말자"며 쓴소리를 가했다.
그는 윤 의원을 향해 "위조가 사실이라도, 자식 스펙에 목매던 부모들 생각하면 형량이 너무 잔인하다는 주장 같다"면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반성했더라면 법원이 이리 모진 판결을 내렸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그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땅의 치맛바람 부모들도 이 정도로 파렴치한 짓은 안했고요"라면서 "정경심 스스로 검찰개혁의 희생양인척 십자가지는 코스프레 하는 건가요?"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가했다.
그는 "그 표창장이 학교업무를 방해한 증거는 열심히 공부한 죄밖에 없는 힘없고 빽 없는 수험생에게 공정의 사다리를 박탈했다는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잔인할 정도로 뻔뻔하다. 제발 정신차리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