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늘 추천위는 원천 무효...묻지마 공수처는 권력의 사냥개"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에서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과 검사 출신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28일 선정했다.
이날 회의는 추천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으나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결 절차 강행에 강력히 항의하고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으며, 이후 나머지 추천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 표결 절차에 들어가 김진욱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부위원장으로 최종 후보 2명가 의결됐으며, 이들은 모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물이다.
한편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새로 추천된 한석훈 추천위원이 심사 대상자 추가 제시 요구를 한 것에 대해 추천위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이날 오후 3시20분께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헌 변호사는 회의장을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비토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이뤄진 회의였고 새로 추천된 한석훈 추천위원이 후보를 추천한다고 하고 심사를 위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다른 추천위원들이 (표결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했다"면서 퇴장 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가 시작될 때까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친문독재 공수처 OUT', '묻지마 공수처는 권력의 사냥개' 등의 피켓 시위를 벌이며 야당의 비토권 보장을 촉구했다.
앞서 유 의원은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야당의 비토권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면서 "새로 선임된 야당 추천위원의 추천권, 서류 심사권, 의결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한다면 오늘 추천위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위헌'이라면서 '추천위가 후보를 의결할 경우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 제청 등 법적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펼쳤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내년 1월 공식적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으로 이날 추천위에서 2명 압축을 반드시 한다는 입장이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수처장 최종 후보가 2인으로 압축된 것에 대해 이날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그 소회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