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내일(18일) 국회에서 열릴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야당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17일 전격 사퇴 입장을 표명하면서 후보추천위 정족수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이 예고됐다.

앞서 야당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는 이날 오전 "(야당의) 비토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까지 적극 찬성했다"면서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낀다"면서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이에 7명으로 구성됐던 공수처장 추천위가 6명으로 되면서 18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재개될 예정이었던 회의가 정족수 논란으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이번 열리는 공수처장 추천위는 야당의 비토권이 박탈된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된 후 열리는 첫 회의이다.

내일 회의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최종 의결될 것이라며 곧 공수처가 출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 중이었다.

그러나 임 변호사의 사퇴로 인해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 재개를 두고 정족수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이날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정혁 추천위원은 사퇴하고, 이헌 추천위원은 18일 추천위 회의에 참석할 예정"임을 알리며 "이제 새로운 추천위원이 위촉되어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해 줄것을 기대한다"는 임 변호사의 사퇴 글을 함께 올렸다.

야당 측은 '공수처법상 추천위 구성을 7명으로 못박은 만큼 7명 전원이 참석해야 회의가 유효하다'며 회의 구성원 정족수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임을 시사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그 기한 안에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정족수 논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도 벌어진 바 있다.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징계위 의결 정족수를 맞추는 역할을 한 후 징계위원에서 기권하여 징계위 개최에 큰 공헌자라고 평가 받고 있다.

임 변호사의 사퇴로 인해 '정족수 논란'이 일면서 내일 열릴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가 평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결원을 채우고 공수처장 후보를 낼 것인지 야당의 비토권이 박탈된 가운데 이마저도 무시하고 강행하여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낼 것인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혜영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