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공소장 내용에 대해 “윗선 등 관련자를 모두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되어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그는 이어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며 “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소위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위원장은 “정권 차원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나왔다”고 꼬집은 데 이어 “정권 결탁 공무원들이 마치 첩보영화처럼 야밤에 근무지에 숨어들어 감사문건 파일 530개를 통째로 무단 삭제했는데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비상식적인 일로, 정권 윗선 지시가 없고선 이렇게 대거 무단 파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에너지 정책의 하위계획을 마구 변경해 상위 계획을 무력화한 것도 드러났는데 정권 인사들이 탈원전 등 에너지기본계획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바꾼 정황 등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상위·하위 계획 변경 연관성 등 관련 실체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국민의힘도 당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정부가 숨기려는 것을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월성 1호기 평가 관련 문건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사건의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 3명은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 등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작성했다는 내용을 비롯해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원전 폐쇄 결정 날짜와 함께 관련 회의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담겨 있었으며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원전 반대 시민단체 동향’ 등과 관련된 파일도 삭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