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신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고 했다.
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제68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이 땅에 지속 가능한 정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고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를 의미하는데 공존의 정의는 인권보호, 적법절차,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오랜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검찰개혁 또한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서 본래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며 “이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와 같이 강제력이 수반되는 법 집행의 경우, 국민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엄정하되 신속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며 “검(劍)은 사람을 해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데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活人)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자”고 했다.
또 박 장관은 “저부터 현장에 나가 법에 호소하는 국민을 찾아뵙겠고, 우리 법무•검찰 구성원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며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으로 서로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도 했다.
더불어 “우리는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었을 뿐으로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하고 검찰은 수사권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한다”며 “그에 걸맞게 검찰조직 또한 재편해야 하고 변해야 할 때,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는 견제와 균형을 기조로 유기적 협조도 펼쳐 나가야 하고 제도적 변화가 수사의 혼선과 퇴보가 아닌 국가범죄 수사역량의 강화로 귀결돼야한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법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