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 이어 공수처, 중수청 설치 등 검찰 무력화 움직임도 막강...
한동훈 "이 정부 검찰개혁은 반대 방향...안타깝다...권력비리수사 쪼그라 들까 걱정돼"
석동현 "불의한 시도 막겠다는 결기 보여 달라"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5개월을 남겨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총장 패싱' 기조로 손발이 다 묶인 가운데 윤 총장을 향한 묵직한 과제들이 등장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및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금사건 등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다는 것은 그간 시간을 끌어왔던 권력형 수사들은 덮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내다봤다.
외부적으로는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추진 작업이 가속화되면서 이 달 중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관련 법안을 발의해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수사·기소분리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하여 "검찰이 1차적 수사를 할 수 있는 6대 범죄와 관련한 수사권한을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해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설치'에 대해 "지금이야말로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결단이 있으면 쉽게 가능하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반면 17일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덮어야 할 잘못들이 얼마나 많기에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이렇게까지 누더기로 만들려 하는가"며 "민주당이 '괴물 공수처'에 이어 중수청이라는 또 다른 정권보위조직을 만들겠다고 나섰다"며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여권의 불순한 시도"라며 "공수처는 처장이 임명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고 수사는커녕 조직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월 1일에야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경찰이 사건 3건 중 1건 꼴로 자체 종결했다는 조사 결과로 수사공백 우려마저 나온다"며 "형사사법체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만큼 미흡한 점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인데 여당은 그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한 술 더 떠 아예 검찰청을 없애버리겠는 식으로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형사피고인이 돼 재판 받는 처지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의 필요성을 떠들고 있는 걸 보면 이 조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너무나 명백하다"며 "블랙리스트 존재 확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영장 청구가 그렇게도 아팠는가. 검찰총장을 흔들다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희대의 악몽이 되풀이될까 두려운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여 좌천 당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 15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저나 눈 한번 질끈 감고 조국 수사 덮었다면 계속 꽃길이었을 것"이라면서도 "(저는) 그분들이 환호하던 전직 대통령들과 대기업들 수사 때나, 욕하던 조국 수사 때나 저는 똑같이 할 일 한 거고 변한 게 없다"며 '직업 윤리'를 강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검찰 개혁에 찬성한다"며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 비리라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검사가 목숨 걸어야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검사가 직업윤리적 용기를 내면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당초 검찰 개혁 논의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눈치 보고 봐줘서 국민들이 실망했던 것에서 시작된 것 아니냐"며 "검찰이 자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 연구위원은 "이 정부의 검찰 개혁은 반대 방향이라 안타깝다"며 "그 결과, 권력 비리 수사의 양과 질이 드라마틱하게 쪼그라 들 것이다. 강자의 권력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뉴노멀이 되는 순간, 부패는 공사 모든 영역으로 좀비처럼 퍼져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난 13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이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일"이라며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석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권중 고위공직자 부분은 공수처 만들어 이미 뺏었고,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들자는 건 그나마 검찰에 남은 몇가지 중대범죄의 수사권 마저도 박탈하겠다는 뜻"이라며 "검찰의 무력화, 초토화를 넘어 공중분해를 통한 검찰해체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수사권을 뺏어 공중분해할 경우, 몇몇건에 불과한 권력형 비리 사건은 그냥 덮히는 것으로 끝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나 수사업무 중 절대 다수 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국민과 기업들의 형사분쟁에서 발생할 폐해나 부작용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이제 우리의 관심은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총장의 대응"이라며 "여권의 사이비 검찰개혁 몰이와 초토화 수준을 넘어 아예 검찰을 공중분해하겠다는 시도에 대해, 그것이 단순히 윤 총장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의와 형사사법 제도를 그르치는 일로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 총장이 지난 1년동안 총장 자신에게 가해진 핍박이나 자리 흔들기에 맞선 결기는 당당했다. 또한 그 와중에도 최재형 감사원장의 악전고투 덕분에 원전 1호기 등 권력형 비리수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백운규를 영장청구까지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도 "그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차라리 내목을 치라며 분연히 그 불의한 시도를 막겠다는 결기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그것이 총장직을 마친 후에도 계속 존속될 검찰조직이 그나마 덜 죽고, 또 윤 총장 본인도 사는 길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에 대한 외압이 거센 가운데 그가 위기상황에 빠진 검찰의 남겨진 과제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