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요구한 것이 부결되자 "독재"라는 항의하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 단체로 퇴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법제처·군사법원 업무보고 안건 진행에 앞서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는 앞서 지난 9일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이 대법원 업무보고에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서면동의를 제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여권의 의원들이 대거 '반대' 표를 던져 재석 17명 중 반대 12명로 부결됐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 의원면직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반드시 나와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며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의 출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론을 펼쳤다.

표결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측 법사위원들은 "독재라 그렇다"며 이후 회의에 보이콧을 선언하며 단체로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이 나간 후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며 "저희가 삼부 요인에 대한 예우는 입법부가 스스로 만든 것이고 권위를 지켜드릴 책임도 입법부에 동시에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안"이라며 "오늘 이렇게 나가셨지만 내일 법무부 업무보고에는 야당도 참여해 의정활동에 집중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 6명(김도읍·유상범·전주혜·윤한홍·장제원·조수진)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찾아가 그를 향해 "법원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 안한다"며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하며 그 후 입을 다물었다.

이혜영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