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24일 밤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개회식 연설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 연설 전까지만 여야가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처리하면 된다며 마지막까지 기대를 놓지 않고 있지만, 방송법 등과 함께 연계처리 해야 한다는 민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박 대통령 연설에 앞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되기란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겨레신문>조차 이날 자 사설을 통해 “원자력방호법 처리 문제가 이렇게 꼬이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정부여당은 야당한테 책임을 덮어씌우기에 앞서 자신들의 무관심과 아마추어리즘을 탓해야 옳다”면서도 “그럼에도 야당은 대승적인 견지에서 원자력방호법을 처리해주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신문은 이어, “새누리당의 태도야 얄밉기 짝이 없겠지만, 방송법 등과의 ‘연계 처리’만을 고집하는 것도 능사는 아닌 듯하다”며 “야당이 여권의 다급한 사정을 약점 잡아 배짱을 부리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도 별로 보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법안 내용 자체에 이의가 없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대범하게 처리해주는 것이 성숙한 태도”라며 “그것이 정치다. 어쨌든 나라 밖에 나가 있는 박 대통령의 체면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새누리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지켜볼 일”이라고 야당 양보론을 제시했다.
한편, 청와대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이 박 대통령 개막 연설 전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별도 연설문까지 준비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