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가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크지만 미국과 중국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가운데,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사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을 끌어들여서 6자 테이블에 앉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17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MD, 방어미사일의 뿌리는 뭡니까? 북한 핵이죠. 그런데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결에 모범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의 ▲북한은 핵일 포기하겠다고 선언 ▲미국이 북한과 수교하겠다고 선언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함께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등 3가지 핵심적인 합의 사항을 설명하면서 이를 실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방어 미사일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운명을 주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사드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면서 “그런데 국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드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들기보다는 대한민국을 갈등과 긴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트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사드를 국익의 관점에서 ▲북핵문제를 악화시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정치문제 ▲군사적 실효성, 효용성 문제되는 군사문제 ▲한중관계의 파탄 가능성이 우려되는 외교문제로 분석했다.
이에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을 이해하면서도, 무엇이 국익인지에 대해서 여론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야당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언론이 핵심을 이념적인 문제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어디 있는지를 중심으로 5000만이 단결해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통해 사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접근”이라면서 “사드, 고고도 방어미사일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전문성이 없는 의원총회에서 뚝딱 결정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략정 모호성에서 단계적 공론화 단계로 접어들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결집하고, 이것을 우리 국익을 지키는 무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