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와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요구로 우리 정부가 외교적 샌드위치 입장에 처하게 됐다. 사드를 배치하자니 중국의 반발이 거세고, AIIB에 참여하자니 미국의 반발이 거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상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 배치와 AIIB 가입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자리에서 “최근 사드나 AIIB 이슈를 보면 국제사회의 첨예한 국익외교의 본질을 보게 되는 것 같다”며 “평상시에는 이렇게 말로 좋은 얘기하고, 좋은 모습 연출하지만 결정적으로 국익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일체의 양보도 없고, 상대방 당사국에 대한 배려도 기대하기 힘든 냉혹한 국제 외교현장의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특히,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이용해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확실한 억지를 해주든가, 아니면 그게 불가능할 경우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위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 부당한 간섭이나 압박을 하지 않든가, 둘 중 하나는 해줘야 맞지 않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의 자구행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거는 모습은 좋은 이웃으로서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든다”며 정부에 대해서도 “미국으로부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도 없고 결정도 없다고 하는데, 미국의 요청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어, “현실화 되고 있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해 어떤 안정적인 자위수단을 강구할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며 “그런 측면에서 어느 국가로부터도 확실한 안보의 담보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정부가 바르고 신속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또, “어떤 결단을 내려도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바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면서 “주변국과의 외교도 감성 또는 이미지 외교를 넘어서 실질적인 외교, 필요할 때 우리 국익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외교로 진일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상황이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아울러, “정부가 우리 국익을 최선을 다해 수호해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부만 믿고 힘을 실어주면 되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게 가고 있다는 것을 뻔히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집권당이 그대로 방치한다든가, 정치권이 방기한다고 하면 책임 있는 집권당 또는 책임 있는 정치권의 역할이 아니다”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 내부에서도 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얼마나 우리 안위에 절체절명의 위협인가 하는 부분, 또 이것으로부터 우리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국력을 모으는 당론이 우리 집권당과 정치권에서 있어야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