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중국이 주도하는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이날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2015년 3월 27일 한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예정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기존 예정창립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한국도 예정창립회원국의 지위를 얻게 된다”며 “그리고 6월 중으로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이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 창립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IB는 그동안 낙후되었던 아시아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되는 다자개발은행”이라며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시설 투자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기존 다자개발은행의 이 지역에 대한 투자자금 공급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AIIB는 기존의 다자개발은행과의 상호보완 관계 속에 이 지역의 부족한 투자자금 공급에 주력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역내 국가들간의 경제금융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기획재정부는 “AIIB가 향후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AIIB 참여결정으로 건설-통신-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AIIB는 우리가 설립시부터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라면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지위에 걸맞는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AIIB는 우리의 금융외교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간 정부는 AIIB의 지배구조와 세이프가드 등이 국제적 수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주요 우방국들과 함께 적극 표명하면서 중국측에 설립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최근 이와 관련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AIIB가 책임성, 투명성, 지배구조, 부채의 지속가능성 등에서 기존의 다자개발은행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모범적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와 패키지 딜?
한편, 우리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거듭된 참여 요청에도 AIIB 참여 문제를 놓고 고심해왔었다. 우선, AIIB 설립 자체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방 국가들에 지속적으로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참여를 선언하면서 AIIB의 위상은 크게 높아지게 됐다. 반비례해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체면을 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AIIB 참여 문제는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와 맞물리면서 우리 정부로 하여금 고심을 더욱 깊어지게 만든 측면도 있었다. AIIB에 참여하자니 미국과의 동맹이 흔들릴 것 같고, 사드를 배치하자니 중국과 불편한 관계가 될 것 같은 샌드위치 처지였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놓고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친미 정권이냐, 친중 정권이냐는 논란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AIIB 참여를 결정하면서 일각으로부터 중국 쪽으로 외교가 기울어졌다는 뒷말들이 나올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의 노골적 불만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AIIB 참여 이후, 중국과 미국 외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드’ 한반도 배치도 수순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를 두고 야당 등에서는 AIIB와 사드의 패키지딜을 우려하며 상호 별개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