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사업이었던 ‘자원 외교’ 사업 투자금이 66조 원에 육박한 반면, 이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 공사는 투자비 증가분은 장기적으로 회수가 가능하다며 자금상환과 추가투자 재원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석유공사는 해외 자원개발에 16조 9천억원, 가스공사는 10조 6천억원, 광물자원공사는 3조 9천억원 등 모두 31조 4천억원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노무현 정부 당시 투자액은 모두 3조 3천억원에 불과했다.
또 MB정권 출범 이후 투자가 급증해 석유공사 15조 8천억, 가스공사 9조 2천억, 광물자원공사 2조원 등 총 27조원 가량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시 MB 자원외교 계약 내용에 따라 앞으로 34조 3천 억 원을 추가로 투자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 15조 3천억원, 가스공사 17조 9천억원, 광물자원공사 1조 1천억원을 추가 투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줄곧 자원외교 실패가 MB정권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공동책임이라고 주장했던 새누리당의 주장이 감사원 결과와 달라 입장이 난처해졌다.
감사원은 또 막대한 추가투자 부담으로 인해 자원 3사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전락하는 사실상의 디폴트 위기까지 우려했다. 사업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손실이 급속도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돼 감사원은 자원개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