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휴대폰 보조금을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올렸다. 이를 두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외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에서 규정한 단말기 보조금을 현행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보조금 상한의 15%까지 유통점이 추가로 지급이 가능해 최대 보조금은 37만9500원이 된다.
최성준 위원장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단말기를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보조금 인상을 찬성했다.
그러나 보조금 상한액이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도 최대 보조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 상한액 인상이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재홍 위원은 “보조금 상한액이 낮아서 이용자 혜택을 확대하지 못하는게 아니라 이통사들은 지금도 30만 원에 못미치는 보조금을 공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통사들은 단말기 보조금을 요금제에 따라 차등지급해 월10만 원대 요금을 써야 30만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금 우회 논란으로 중고 선보장제를 이통사들이 폐지하고, SK텔레콤은 요금 등에서 얻은 포인트로 단말기 구입 등을 가족까지 확대 사용할 수 있는 T가족포인트제를 자체 폐지했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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