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성완종 특별사면’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여당은 검찰 수사나 국정조사를, 야당은 상설특검 아닌 기존 방식의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2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검에 대해 어느정도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설특검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 추천도 아무래도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도권을 쥔 그런 특검 임명 방식, 상설특검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지금 이제 법에 나와 있는데, 상설특검을 하게 되면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상설특검을 도입하기 전에 과거에 했던 방식이 사실은 특검, 별도특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했던 방식이다”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형태를 받아들이지 않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결국은 특검하자고 해 놓고 특검으로 논점을 흐리게 하는 새누리당의 전략이 벌써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또 다른 형태가 아니라 상설특검이 있기 전에 했던 특별법에 의한 특검, 그건 새로 바로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고 상설특검 있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에 특검 했을 때 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수석대변인은 앞서 문재인 대표가 제안했던 성완종 리스트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을, 그리고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제를 요구에 대해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우선 성완종 리스트 친박 비리게이트는 박근혜 정부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부분이니까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자원외교 특검도 물론 일부 뭐 친이계도 뭐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문제점은 어느 정도 나와 있다. 몸통 수사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상설특검으로도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이때도 특검의 임명을, 특검 누구로 임명할 거냐.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는 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나 국정조사.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특검 제안에 대해서도 “해외자원개발은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가 안 돼도 되는 건지, 성완종 리스트 사건만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싶으신 건지(이해가 안된다)”라면서 “지금 상설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주도적으로 주장을 해서 작년에 만든 법이다. 그런데 또 성완종 리스트는 상설특검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다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의 상설특검법에 대해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또 부인하고, 그때그때 야당의 입맛에 맞는 유불리를 따져서 특검법을 계속 만들어야 하는 그런 병폐가 또 생기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김 수석대변인은 “최초에는 검찰수사팀이 검찰 수사가 시작했으니까 이것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대통령 특사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것을 다시 또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특별법을 좀 만들자 그러고 있다”면서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자꾸 정치권을 정쟁에 끌어들여 정쟁을 격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