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 합의 논란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분출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국민연금 개편 합의안을 일점일획도 손 댈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런 반면,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는 여야 대표의 합의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나섰다.
우선, 문재인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게 된 핵심 중 핵심”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 여야는 국민연금 강화방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곧바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는 이번 합의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하나만 할 수는 없다. 청와대와 정부도 더 이상 근거 없는 수치로 국민을 호도하고 합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여야와 정부 공무원들과 전문가가 망라해 지난 4개월여 간 기나긴 여정 끝에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사안”이라며 “여야는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공무원들의 큰 결단에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가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비해 우윤근 원내대표는 보다 유연한 목소리를 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합의하자마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소득대체율 50% 상향 문구를 규칙에 반드시 넣느냐 안 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저희가 끝까지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실무기구에서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존중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 거기에 휘둘리는 게 아닌가 싶다. 앞으로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고 국민 의견을 철저히 수렴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소득 대체율 50%로 인상안을 못 박아 말하지 않았다.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는 ‘50% 인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안 전 대표는 전날 성명을 내고 “지난 2일 여야 대표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일방적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찬성할 수 없다”며 “이 문제는 광범한 국민공론화 과정과 함께 국가재정의 투입은 얼마가 필요하고, 국민의 부담인 보험료는 얼마나 올려야 할지 등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 있고 책임 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거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은 논의의 주체와 틀 자체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먼저 목표와 시기를 결정해놓은 상황에서 자칫 혼란과 갈등을 촉발시킬 잘못된 접근방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각계 대표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대타협기구’ 결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