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10일 3차 혁신안을 내놓았다.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 사무총장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2차 혁신안을 내놓은 지 이틀 만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강화 문제를 내용으로 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당원 강화를 위해 혁신위에선 당원제도 혁신, 상향식 선출제, 당무감사원 설립, 당원소환제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당헌과 당규마저 지켜지지 않는 새정치연합을 국민과 당원은 냉소와 불신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지지를 모으고 당원에게 자부심을 주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반과 뿌리 모두가 흔들리는 상황”이라면서 “낡은 캐비넷에 쌓여 있는 종이 당원이 아니라 당을 사랑하는 진정한 당원이 당무에 참여하고, 당론을 결정하는 당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는 구절을 언급하기도 했다.
혁신위가 내놓은 당원제도 강화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도 혁신을 위해 ▲당비 대납 원천 방지 방안 마련 ▲체납 당비 납부 금지 기간 강화 ▲당비 납부 기준 강화 ▲당비 납부 통지제 실시 ▲불법당비신고세터 운영 ▲신규 당원 교육·연수 의무화 등이다.
또한 계파에 구애 받지 않는 당내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대의원의 상향식 선출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 규모는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원의 권리 강화와 당직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당직 평가를 통한 자율·능동·책임의 당직 수행을 위한 당무감사원 설립과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도입 등도 제안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차 혁신안에서 발표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위원장의 임명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다”며 “그와 마찬가지로 선출직평가위원장도 거쳐야 하는 것이 당연해서 명기를 안 해 당대표가 임명한다고 했는데 오해소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