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진방식, 결국 우리는 껍데기만 개발할 뿐 진정한 자주능력 확보할 수 없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정 의원은 이날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 위원장은 “우리가 항공무기체계의 자주능력을 확보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KF-X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지금과 같은 추진 방식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현재의 추진방식으로는 비용은 비용대로 막대하게 들면서 기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면서 “결국 우리는 껍데기만 개발할 뿐 진정한 자주능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또 이스라엘 등의 다른 국가들의 전투기 개발 사업 실패 사례를 언급하면서 KF-X 사업에 대해 “미국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유럽과의 기술협력 등을 통해 자체 개발하기로 한 4대 핵심기술에 대해 “아직 기계식으로 된 항공 레이더를 개발한 경험도 없으면서, 제한된 시간 안에 AESA 레이더를 개발하여 KF-X기에 장착하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나아가 핵심기술 개발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맡기로 한 것에 대해선 “얼마 전에는 KF-16 성능개량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업체로 넘긴 국방과학연구소가 오히려 전투기(KF-X) 체계개발을 직접 하겠다는 것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필요한 핵심기술, 핵심부품 및 무장 등을 먼저 개발하여, 검증을 통하여 타 항공기에 적용해본 후,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우리의 숙원인 KF-X 개발을 착수하자”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KF-X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전력공백과 관련해선 “한국형 경공격기를 최소비용으로 개조·개발해 공군의 ROC를 최대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며 빠른 시일 내(약 7년)에 최소 비용(약 3조원)으로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이 문제로 저를 불러주시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겠다. 청와대 안보실장과 언제라도 공개적으로 토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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