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편법과 꼼수가 동원된 마지막 정기국회
정의당, 편법과 꼼수가 동원된 마지막 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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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육예산, 관광진흥법 피해는 국민
▲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 ⓒ뉴시스
2일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최악의 국회가 됐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마지막 정기국회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반칙과 편법을 동원하는 못난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 19대 정기국회가 최악으로 치달은 것은 12월 2일 이른 새벽에 진행된 양당 원내지도부의 밀실졸속합의부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표명에 충성하듯 시작된 밀실논의는 새누리당의 억지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맞장구치면서 5대쟁점법안이 졸속합의로 완성되었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갖은 편법과 꼼수가 동원된 것이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며칠 동안 진행된 거대 양당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마지막 정기국회는 19대 국회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담긴 그야말로 거대 양당 주도의 ‘편법과 꼼수의 결정판’이었다”라며 “양당은 국회 내 모든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를 우습게 만들어 버렸고 편법과 우회를 통해 무력화 시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진후 원내내표와 서기호, 박원석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지만 양당만의 졸속예산안과 편법으로 상정된 5대 쟁점법안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보육예산 등 예산에 담긴 문제점과 관광진흥법 등 문제 법안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최악의 정기국회를 겪으며 낡은 정치의 교체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정치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피력했다. [시사포커스 /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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