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마무리” vs “아직 안 끝났다” 대치 이어가
12일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위), 반올림 등 교섭 주체 3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평의 회의실에서 향후 예방대책에 대한 조정안에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조정위가 구성된 지 1년여 만에 나온 성과다.
이 예방대책은 외부 독립기구인 ‘옴부즈맨 위원회’의 설립을 골자로 한다. 옴부즈맨 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직업환경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권고하거나 종합진단 실시 및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내부 관리시스템도 강화된다.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은 보건관리팀의 조직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지킴센터 신설, 건강연구소 보강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교섭 주체들이 직업병 보상 문제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하지만 교섭주체들의 입장은 언론의 보도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다.
삼성전자 측은 “모든 당사자가 합의 정신을 잘 이행해나가길 바란다”면서 사실상 직업병 관련 문제에 대한 협상이 일단락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까지 단독으로 피해 보상 접수를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보상을 사실상 마무리지은 바 있다.
반면 반올림 측은 세 가지 쟁점 중 한 가지인 예방대책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인데 언론이 지나치게 앞서나갔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007년 세상을 떠난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이자 반올림 교섭단 대표 황상기 씨는 나머지 쟁점인 사과와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아직 별 다른 말도 꺼내보지 못했다며 농성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최종 합의라는 표현은 세 가지 쟁점이 모두 타결돼야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얘기다.
조정위 주도하에 이뤄진 조정 과정에서 주된 의제는 당초 재발방지 대책과 사과, 보상 등 세 가지였다. 이 중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부분은 이날 합의가 이뤄졌지만 삼성전자의 사과와 보상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4년 5월 최고 경영책임자인 권오현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도 했고 수 차례 사과 입장을 표명해 이미 사과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까지 보상을 진행하면서 권오현 부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개별적으로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정위는 지난해 7월 내놓은 조정안에서 “사과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사회에 천명할 그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면서 삼성전자가 사회적 사과와 개개인에 대한 사과를 내놓는 한편 노동건강인권선언을 발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보상 문제는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해 조정위가 조정안을 내놓은 후 삼성전자와 가족위는 수정제안을 내는 등 반발한 끝에 결국 1000억원을 기부해 공익재단이 보상을 주도하는 조정위의 권고안을 따를 것을 고집하던 반올림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보상 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까지 나름의 기준을 통해 피해 150여명으로부터 보상 접수를 받았고 이 중 100여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반올림은 삼성전자의 보상 대상 질병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여기에 벗어나는 피해자들에게도 보상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반올림은 피해자 및 보상금 수령자 집계에 관한 수치도 정확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삼성전자의 발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반올림은 앞서 피해자가 221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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