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압박과 제재 가한 뒤 대화

26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등 한국 의원단은 전날 미국 국무부 고위관계자와 만난 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언급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하되,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이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이 같은 4대 대북 기조정책을 앞서 보름 전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앞서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런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는데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각) 틸러슨 국무장관은 “정권 교체, 정권 붕괴가 아니며 한반도 통일의 가속화나 38선을 넘어 북으로 가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왔다”고 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의 이 같은 방침이 문재인 정부와 방향성은 일치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대화에 나설지 판단 여부도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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