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1운동·건국 100주년", 한국당 '건국절' 개념 반박
역대 독재정권 교체 정당성 언급하며 '헬조선' 원인론 언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강조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5대 국정과제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다음해를 "3.1 운동 100주년이자 건국 100주년"이라 발언하며 자유한국당의 '건국절'개념에 대해 앞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에 민주화운동,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정규직 간 차이와 인구의 서울 집중현상, 지방 소멸론, 출산율 저하로 인해 청년들이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스스럼 없이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5대 국정과제를 말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3대 포용적 성장모델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언급하며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 혁신과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려운 길이나 포용적 성장 모델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각계 노총과 청년, 여성, 중소기업,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당 대표 직속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할 것이라 약속했다.
특히 적폐청산을 거론하며 지난 정권의 쿠데타 모의, 특권,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의 엄단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업무 중심으로 강화하는 등, 기업비리, 방산비리 등 범죄행위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분권을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지방도시의 일자리 생산 정책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반드시 성공시켜 군산, 부산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경제'를 거론하며 이날 다시 한번 4.27 판문점 선언 비준을 위한 국회 동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보수정권 10년 동안 상호불신과 북핵문제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이 가로막혔다"고 비판함과 동시에 이를 해결키 위해 "5당 대표 회동,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민생경제, 외교안보 문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