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변호사, "최대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
-“윤 총장 징계 사유가 다 무고하다고 밝히기 위해 심문 사항을 많이 준비했다"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시작됐다. 윤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원 구성의 절차적 결함을 지적하며 "왜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징계를 하려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지금이 왕조 시대도 아니잖느냐"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차 심의를 개시했다. 지난 10일 1차 심의에서는 주로 절차적 논의에 집중했다면 이날 심의에서는 증인심문과 윤 총장 측의 최후 의견 진술, 위원들의 토론 및 심의가 예정돼 있다.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날 심의에 참석하기 전 ‘오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윤 총장 측이 자신을 기피 신청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저는 빠진 상태에서 위원들이 의결할 것이다.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첫 기일에 변호인 의견 진술을 들어보니 (판단하는 데) 상당히 도움됐다. 어제 감찰기록에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 거 같다. 이번에 증인심문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전날 윤 총장 측이 직접 증인심문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 2차 심의에 출석하며 "징계위는 7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제척 1명·회피 1명으로 실질적으로 결원이 된 셈"이라며 "심의받을 권리를 생각한다면 2명은 예비위원으로 채워 넣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적자 과반수라는 문항을 들어 예비위원을 충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법문의 형식적 해석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적정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왜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징계를 하려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지금이 왕조 시대도 아니잖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윤 총장 측은 1차 심의 때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윤 총장의 참모라는 이유로 기피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날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 대상에 포함했다.
채널A 전 기자와 이른바 '검언유착' 연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KBS 기자에게 오보 내용을 확인해 준 검사로 신 부장을 지목했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징계령에는 사건과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 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며 "회피 의견을 제시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1차 심의에 이어 2차 심의에서도 기피 대상에 포함됐다. 윤 총장 측은 정 직무대리를 "장관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지목했다.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을 빚은 윤 총장의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 발언과 관련해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했다고 지적했다.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그가 정부법무공단의 이사라는 점에서도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법무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민간위원 위촉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가 검사징계법상 민간위원 중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몫으로 위촉이 됐는데 다른 민간위원 자격인 변호사·법학 교수와 자격이 중복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1차 심의 때 기피 대상이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기피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윤 총장 측이 무더기 기피 신청으로 징계위 개최 자체를 막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증인 8명을 모두 심문할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당초 윤 총장 측에 증인 심문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심문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 징계 사유가 다 무고하다고 밝히기 위해 심문 사항을 많이 준비했다. 최대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이 2차 심의에 관한 심경을 밝혔느냐는 질문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