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게이트 넘어 정권 운명 흔드는 이적행위"
"검찰은 추가 수사 통해 실체적 진실 드러내야"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공소장 내용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가히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며 "당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정부가 숨기려는 것을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 전문과 삭제된 530개 파일 목록이 언론에서 전면 공개됐다"면서 "그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원전 조기 폐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막기 위해 집요하게 방해한 건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정권 결탁 공무원들이 삭제한 관련 문건은 집권세력이 그토록 숨기려 한 원전 조기폐쇄의 모든 것이 담긴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다"며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면서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 온 정황이 드러났다. 정권 차원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나왔다"면서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며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자신들은 사찰 DNA가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는데 이번에 민간인 사찰 DNA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면서 "탈원전 강행을 위해 민간인 사찰 등 왜 이런 불법까지 서슴지 않았는지 정말 납득이 안 된다"고 한탄했다.
아울러 그는 "공문서 무단파기는 그 자체로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일부 공무원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기엔 비상식적인 일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권 윗선의 지시가 없고서는 이렇게 공문서를 대거 무단 파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윗선 등 관련자를 모두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은 "정권 인사들이 '탈원전 등 에너지기본계획'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바꾼 정황 등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가 에너지정책의 상위·하위 계획 변경 연관성 등 관련 실체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지난 28일 SBS '끝까지 판다' 탐사팀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감사 직전 공문서 530여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하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가 담긴 공소장을 입수해 그 문건을 공개했다.
공소장에는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했던 문서 일부가 검찰에 의해 복원되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자료에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자료를 비롯하여 탈원전 관련 정책 및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동향, 북한 원전 건설 계획 등의 문서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