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29일 회동을 가졌다.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의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끝난 뒤 국회내 귀빈식당에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만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에게 온기와 희망을 드렸으면 한다”며 “시정연설을 들으셨겠지만 경제가 어렵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염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중기 재정계획을 균형 재정으로 짜 어쨌든 물려받은 것보다 국가재정을 낫게 해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게 아니라 불씨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이 너무 힘이 빠져 있어 정부마저 나서지 않으면 살릴 수 없다”며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불씨가 살아나지 않으면 빚은 빚대로 쌓이고 원래 목표가 경제를 살리는 것인데 그 고리가 끊어진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이 잘 처리돼 혁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한다”며 “FTA를 체결해도 늦게 체결한 국가가 먼저 비준을 서둘러 해버리면 수출기업이 굉장히 힘들다. 시간을 굉장히 다투는 일이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항상 입장 차이가 있고 다르지만 여야 모두 존재의 이유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니 어떻게든 경제 살리기를 위해 머리를 맞대면 해결 못할 일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에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 잘 오셨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오늘 국회방문은 2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총리께서 대독하는 관행을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깨주시고 직접 시정연설을 해주셔 고맙다”며 “잘 하신 일”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남은 임기에도 앞으로 계속 꼭 해달라. 삼권분립에서 정부로부터 국회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요청했다.
문 위원장은 또 “두번째는 바로 이 모임을 주선해 주신 것”이라며 “예산, 법안 문제를 논의하자는 자세 자체가 바람직한 방향이다. 소통의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여야 지도부가 함께도 좋고 따로도 좋다. 자주 가질수록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경제 박사 다 되셨나 생각했다”고 했다. 다만 “초이노믹스라고 하는 최경환 부총리 식의 경기부양책은 우려된다”며 “그것을 시작해 경제 체질도 개선해야 하고 서민이 웃고 편안해지는 것이 경제활성화의 요체”라고 말했다.
이처럼 덕담과 요청이 오고간 뒤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주로 야당 지도부가 발언을 했고 박 대통령은 경청을 했다. 이들은 “한시간 가량 국정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세월호법을 비롯 여야 지도부가 이달 31일까지 처리키로 한 법안에 대해선 당초 일정대로 처리키로 했으며 기초생활보장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 새해 예산안의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요구사항과 관련,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부실방위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백 의장은 또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지방 소방예산을 반영하고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 방침과 관련해 미군부대가 몰려 있는 동두천과 서울 용산지역 주민을 배려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감청과 관련해선 “합법적 감청은 국가 유지에 필요하지만 범위를 넘는 감청은 절대 허용해선 안된다”고 말했고 공무원연금법 연내 입법에 대해서는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충분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대북전단 살포 문제의 경우 “정부가 적극 제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주호영 의장은 “특히 대통령은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서는 강력히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한-캐나다 한-호주 FTA 비준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야당은 “적극 협조하되 축산 농가 보호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청와대에선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