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허위의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수사내용을 부풀려 언론에 흘려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문회를 요구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나서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초·재선의원 모임 ‘아침소리’ 소속 의원들도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도 국정조사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정국을 뒤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논두렁 사건’ 도마 위…野 청문회 요구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국정원 공작’ 폭로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의 국정조사 등 진실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정원의 정치공작 의혹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연결 가능성이 큰 만큼 파문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 국정원 공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 촉구와 함께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고급 시계를 논두렁에 던졌다는 내용을 국정원이 언론플레이했다면 직권남용이고, 공소시효도 살아 있다”며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단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차관은 “당시 검찰 언론 브리핑에는 이 전 중수부장이 말한 그런 내용(국정원 공작)이 없다”고 말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이야기를 보면 아주 구체적”이라며 “중수부장이 가장 책임자인데 수사의 단초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피의사실 공표나 직권남용이 되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이 전 중수부장이 민간인이어서 검찰에서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청문회를 열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야 한다”며 청문회 개최여부를 요청했다.
서영교 의원도 “중요한 건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던질 만큼 검찰과 국정원, 언론이 그 분을 난도질 했다는 것”이라며 “국정원은 댓글로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하고 이로 인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년형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피의사실 공표는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노 전 대통령은 ‘논두렁’ 얘기를 당시에 몰랐고 이 얘기가 언론에 나오니 목숨까지 던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도 “당시에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었는데, (이 전 중수부장이) 지금 밝힌 내용대로라면 국정원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것은 없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그 내용이 국정원에 흘러들어갔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노 전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은 당사자가 사망했으니 종결된 것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피의사실 공표 문제나 국정원법 위반죄, 검찰 관계자가 국정원에 수사 내용을 누설했을 경우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은 별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청문회 요구에 가세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당시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이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한 수사자료 일체와 보고 경위서 제출도 요구했다.
거세게 밀어붙이는 야당의 공세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과연 그 분이 하나에 1억씩 하는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거를 누구한테 흘렸고 누가 그걸 과장했느냐가 더 중요하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나라가 이렇게 미쳐 돌아가도 되겠느냐, 불행한 역사를 다 뒤집어 내서 시계가 어디로 갔는지 차명계좌가 있었는지 다 봐야 되는데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다”며 “불행한 역사와 과거는 덮어두고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노철래 의원은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리한 사건을 다시 거론해 국가적으로 도움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며 “지금 당사자도 돌아가시고 없는데 이 사건을 들춰서 다시 혼란스럽게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하태경-김진태 정면 충돌
새누리당에서도 노 전 대통령의 ‘논두렁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김진태 의원과 정면충돌 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2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 사시는 데서 한 발짝만 나가면 전부 논이고 밭이에요. 그러면 밖에다 버렸다고 하는 것하고 논두렁에 버렸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태경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그는 “시계 하나에 1억 원씩이나 되는 걸 두 개씩이나 부부께서 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훨씬 더 큰 문제다. 이제 와서 다 돌아가신 분이 그 몇 년 전에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 할 일이 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검 국정조사를 하려면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게 다 이제 수사가 중단됐는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하자는 얘기냐?”라고 반문하며 국정조사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강력히 내비쳤다.
또한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의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논두렁 사건이 국정원의 일부 공작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3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사건 재수사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 의원의 주장을 꼬집었다.
이어 “국정원의 정치개입, 정치공작의 중요한 단서가 나왔고, 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수사책임자인데 그분 말을 근거가 있다고 보고, 국정원의 공작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정원의 정치공작 하든 말든 문제 삼지 말자는 이런 태도 때문에 국정원이 계속 정치개입 사건에 휘말리고, 국정원의 권위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국정원을 살리기 위해서”라며 “지금 국정원이 정치개입기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고 사실 통일대박하려면 가장 중요한 기구가 국정원이다. 정치개입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국정원이 알아서 다 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번 사건을 국민통합의 전환적 계기, 터닝포인트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었으면 국민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한 정파의 대통령으로밖에 인정을 안 하고, 계속 격하시키고, 정통성 문제 삼고, 대통령 떠나고 나면 어떻게든 그 사람 이미지 깎아내리려고 없는 사실 다 끌어 담아가지고 해왔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 여당이 먼저 끊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의 청문회 요구와 관련해선 “어쨌든 진상을 가장 객관적으로, 그리고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 차원에서도 논의할 필요도 있긴 하지만, 국회차원에서는 가장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국정조사 아니겠나” 따라서 국민들이 볼 때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국회가 진상을 파악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할, 그런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발언에 대해 “이인규 중수부장이 가지고 있는 근거자료나 증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다 털어놓아야 한다”며 “말만 꺼내놓고 꼬리짜리기 해서 조용히 있는 이런 태도는 전직 검찰 고위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되지 않고, 그 자료들을 1차 근거로 삼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어디까지 조사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중수부장의 발언이 증거제출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이인규 중수부장 발언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며 “자료들을 종합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단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