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김진태 의원의 인양 불가론을 꺼내 들어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당내 지도부와 당내 의원들은 급히 일축하며 4.29 재보선을 앞둔 민심 수습에 나섰다.
또한 정부의 여론 수렴을 통해 검토하겠다는 친박핵심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입장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를 두고 친박·비박 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진태 ‘인양 반대론’에 잇단 제동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앞서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의 면담에서 세월호 인양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줄곧 세월호 인양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온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이번에는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3대 불가론’을 내놓았다.
김진태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인양, 이래서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진태 의원은 첫째 이유로 선체 원형을 보존한 채 인양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이는 절단 인양이 사실상 불가피하며, 이럴 경우 인양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컨테이너 등 각종 화물과 진흙의 무게를 합하면 인양할 무게가 최소 1만 톤에 이른다”라며 “이 정도 하중을 절단하지 않고 인양한 유례는 찾기 힘들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부식이 심해 원형보존 인양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도 덧붙였다.
두 번째 반대 이유로는 비용을 언급하며 “(인양에) 최소 1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국민 혈세로 천문학적 인양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 선박 인양은 원칙적으로 선사의 책임이라고 규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민간선박을 인양한 사례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인양 과정에서의 추가 인명 피해를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속이 빠르기로 유명한 맹골수도에서 이미 잠수사 2명이 희생됐고, 강원소방대원 5명이 헬기추락으로 사망했다”라며 “인양 작업 시 물 속에 들어가 체인을 감아야 하는 사람도 우리의 아들과 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김 의원과 여당을 향한 비난이 일파만파 확대되자 여권에서는 4.29 재보선을 앞두고 파장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6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인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세월호를 인양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양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논란으로 계속 문제가 야기되고 국가적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온전히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인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시행령안과 관련해서는 “(유가족의 요구대로)철회해 원점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특별조사위 출범이 계속 늦어진다”면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사항을 듣고 정부에서 수정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특조위를 출범시켜 활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도 세월호 선체를 인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태경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초·재선 의원 모임 ‘아침소리’에 참석해 “세월호 인양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보수의 특징은 국민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라며 “세월호 인양은 기본적으로 보수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일각에서는 세월호를 인양하지 말고 추모공원을 만들자고 하는데 추모공원을 만들더라도 중요 콘텐츠가 세월호 자체”라며 “세월호 인양과 추모공원을 대립 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이재 의원 역시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당연히 인양해야 한다”며 “이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던데 아침소리 회원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노근 의원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자체를 끝까지 보호하는 것”이라며 “비용이 1000억, 2000억 들어도 이 문제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세월호 인양, 당청 엇박자

세월호 인양을 두고 친박 핵심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정부의 여론 수렴을 통한 결정 발언에 비박계 지도부가 즉각 반대하고 나서면서 계파 간의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인천 강화군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친박계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여론 수렴 발언에 대해 “옳지 못한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김 대표는 “제가 알기로 세월호 인양은 국내 기술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고 세월호는 인양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중요한 판단을 할 때 여론조사를 참고할 수 있는데 여론조사로 결정을 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세월호 인양 문제를 여론조사로 참고하는게 아니라 결정을 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선 “유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고 의견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은 약속대로 하겠다”며 “시행령 (자체에) 대해 당이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그 문제는 좀 더 검토하는 중이다. 내일(7일) 오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시행령이나 인양 등 세월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보고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인양 여부를 결정하는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해선 여론조사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다만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다른 방법도 병행할 수 있다고 본다. 여론조사를 할 때 의견을 묻기에 앞서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과 향후 소요될 비용, 작업 기간 등을 다 알린 뒤에 여론을 들어보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세월호 인양이 결정될 경우, 인양 기간은 12~18개월까지 소요될 것이며, 비용은 900억~2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친박 유 장관의 발언이 박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월호 인양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문가, 유가족과 여론을 수렴한다고 전제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도 인양과 함께 ‘월권’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를 1실·1국·2과(기획조정실·진상규명국·안전사회과·피해자지원점검과)로 구성하고, 90명 공무원 정원을 두는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유가족과 야당 등의 폐지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도 이로 인한 4.29 재보선을 앞두고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모습에 폐지보다는 수정을 정부에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사람의 목숨과 시체인양비와 맞바꾼 것에 일조한 그리고 묵인한 모든 사람과 조직은 결코 숨을 수도 달아날 수도 덮을 수도 없다. 가리는 것은 태양이 아니라 네 작은 눈이고, 덮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너희 새똥 보다 못한 양심이다. 그래 이것이 하늘의 뚯이다. 신이 있다면 너희는 살아서 지옥이요, 죽어도 죽지 못할 것이다.
앞에 서있는 무죄한 경찰들은 너희가 보호하는 것들이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