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SK텔레콤의 영업정지의 시행 시기를 놓고 벌써 반 년 가까이 장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유리한 시기로 영업정지 시기를 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봐주기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태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현금 페이백 형태로 2000여명에게 평균 23만원 가량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7일을 부과받은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시행 시기는 반 년이 다 되가는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21일 방통위의 8월 마지막 전체회의에도 이 안건은 올라오지 않앗다.
 
여기에 최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영업정지가 9월 중 정도로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석 전후 영업정지가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이를 두고 또 한 번 방통위의 SK텔레콤 봐주기 논란이 일어날 조짐이 감지된다.
 
추석 직전의 시기는 통상적으로 이통사들 사이에서 성수기로 불린다. 여기에 휴가철이 끝나고 난 후인 9월은 대학생들의 새 학기도 시작하는 시기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되고 난 뒤인 올해 9월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 번호 이동보다는 기기 변경 비율이 급속히 늘었기 때문이다. 경쟁사로 고객을 뺏길 우려가 예전보다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여기에 애플의 아이폰6S는 내달 9일 출시되지만 통상적으로 아이폰 시리즈들이 공식 출시 이후 국내에서도 출시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편이고 LG전자가 G4의 후속작으로 내놓을 ‘슈퍼폰’은 10월 이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최근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플러스를 이미 출시했다.
 
이처럼 전략폰들이 맞붙는 시기로부터 절묘하게 떨어진 시점이 추석을 앞둔 9월 중순 경이라는 점에서 결국 최대한 SK텔레콤이 피해를 덜 주기 위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미 방통위는 이 같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방통위는 3월 26일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하고도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마침 머지 않은 4월 10일 경 삼성전자의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의 출시가 예정돼 있었다. 4월 말에는 LG전자의 G4도 잡혀 있었다.
 
업계에서는 4월 신제품 영업을 위해 SK텔레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 전까지 방통위는 통상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하고 즉시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해 통보했다. 나중에 다른 통신사들 역시 SK텔레콤과 같은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비판은 덤이었다.
 
방통위가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SK텔레콤 측에 시장 교란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자 SK텔레콤 측은 인기 스마트폰에서 지원금을 타사 수준만큼 올리지 않는 고분고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9월로 영업시기가 정해지게 된다면 SK텔레콤 길들이기에 성공한 방통위가 당근을 주는 모양새가 되는 셈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6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재를 집행한 당국으로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재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시기를 택해 영업정지를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반 년이 지나도록 시기 결정조차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영업정지 시기가 신제품들의 공백기로 전망되는 9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봐주기 논란은 당분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