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4대 개혁, 국민과 함께 해야 성공”
김무성 “4대 개혁, 국민과 함께 해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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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성공·퇴보의 기로…선국후당 필요”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세계 각국은 지금 치열하게 개혁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모든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노동·교육·금융·재벌개혁을 위한 국민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세계 각국은 지금 치열하게 개혁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모든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노동·교육·금융·재벌개혁을 위한 국민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2015년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성공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느냐, 그렇지 않고 퇴보하느냐의 기로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자”며 “4대 개혁의 성공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넘어, 19대 국회의 성공이요 대한민국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먼저 “북한의 지뢰도발, 포격도발 당시 우리의 2030세대는 뜨거운 애국심을 보여줬다”며 “2030세대가 보여준 애국심과 결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임을 확인하는 전환점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미래세대인 그들에게 자조하고 포기했던 것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면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미래세대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개혁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해외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세계를 둘러보면 많은 나라들이 개혁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 국민의 운명이 1등 국민으로 올라서거나 3등 국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험했다”면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스라엘 등이 성공적인 개혁을 이뤄낸 사례와 아르헨티나, 그리스의 실패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 최대의 국정현안인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성하는 매우 험난한 작업이며, 다른 모든 개혁의 기초가 된다. 그런 만큼 노동개혁의 성공 없이 다른 개혁의 성공은 불가능하다”며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해 소득격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소비부진, 가계부채 증가, 기업의 투자의욕 약화 등의 연쇄작용으로 인해 경제마저 어려워지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과 생활불안이 가중되면서 사회경제적 갈등이 커지고, 국민통합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유지한 채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야당에서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억지 주장”이라며 “그들의 행동은 많은 국민과 청년세대 그리고 노동자의 90%를 외면하면서 파괴적인 귀족 강성 노조의 목소리에만 영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교육·금융·재벌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으며 금융개혁 부문의 경우 ‘관치금융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되어선 안된다”며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재벌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치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당정치의 개혁과 의회정치의 개혁”이라며 “한국정치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보스정치 계보정치 충성서약정치를 일소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처방은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대표는 올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며 문 대표에게 “국민공천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열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아집과 발목잡기가 횡행하다보니 의회정치의 본래 의무를 소홀히 했다.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삼아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가 여기저기서 벌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있는 실정”이라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관광진흥법의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통일을 위한 준비도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통일은 마냥 낭만적인 것은 아니다. 준비 없는 통일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면서 “이제 통일재원을 마련해나가는 방법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변화의 흐름을 잘 짚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광복 70년을 맞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당보다는 나라, 즉 선국후당(先國後黨)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치를 펼쳐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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