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종결됨에 따라 15일 다시 재개될 예정이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미 짜인 시나리오...정직 아니면 해임 나올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다.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징계 심의를 진행했으나, 회의 초반 징계위원 기피 신청 등 절차적인 논의와 증인 신청 문제·법무부의 징계사유 설명·윤 총장 측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에도 부족한 시간이 됐다.

이날 윤 총장 측은 '공정성 담보 차원'에서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 당했으며, 향후 법정 공방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높은 사안이기에 심의과정 전 과정 녹음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 당하면서 사실상 윤 총장 측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대부분 징계위는 기각 처리했다.

일각에서는 징계위원 구성부터 '친추미애'로 편파적이고 각종 절차적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 윤측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기각시켰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정직·해임 등 중징계를 정해놓고 시작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11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증인 8명의 입에 달렸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말도 안되는 소리. 대통령 입에 달렸지요"라면서 "그 여덟 사람이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는 거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심재철은 물론이고, 윤 총장 측 증인들도 그걸 모르지 않는다. 다만 징계의 부당함을 기록으로 남겨놓기 위해 그 자리에 나가는 거다"면서 "해임이거나, 그게 걱정되면 잔머리를 굴려 해임은 아니지만 사실상 해임의 효과를 가진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징계위를 15일로 연기했다는데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짜인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정직 아니면 해임'으로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친추미애'로 구성된 징계위원을 두고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재판관으로 참여한다"면서 "이런 불공정의 극치가 어디 있냐. 북한의 인민재판 아니면 조선시대 사또 원님 재판이나 다름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편 오는 15일에 열릴 징계위 추가 심의기일(2차)에 '8명의 증인'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차로 열릴 징계위에는 증인 심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前 대검 형사1과장)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총 8명이 증인석에서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만 그들의 참석 여부까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증언 녹음' 등을 포함해 징계위의 모든 과정에 대해 기록을 남기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측 변호인은 "(윤 총장이) 결과는 정해져 있을 테지만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하다" 말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공정하게 열리는 징계위의 모든 과정과 절차들에 대해 앞으로 열릴 법적투쟁과 역사적 판단의 기록물이라는 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차 회의는 다음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하여 정한웅 징계위원장(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을 중심으로 열리며, 누리꾼들은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공정의 잣대는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로 판단하길 바란다", "학자답게 양심과 법에 맞게 판단하길 바란다", "신속히가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정하게 해야한다"며 정 위원자에게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댓글들도 이어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전날 1차 심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 없도록 심의하겠다"고 말했으며, 징계위원의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도 "그건 보기에 따라 다르다"고 해명하면서 그에 대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혜영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