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2030년까지 건강 수명을 현행 70.4%에서 73.3세로 늘리겠다는 명목하에 담뱃값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전날 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내에 포함돼 있는 담뱃값인상이 이날 하루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모양새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지난 4차 종합계획의 대표지표 19개 중 2개 지표 목표 달성 및 10개 지표는 개선됐다고 언급하며 금연 성과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특히 당국은 금연, 절주 관련 규제가 국제기구의 권고수준에는 미흡하며,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비율은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여전히 10% 수준인 한계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이를 근거로 여전히 높은 남성 흡연율(’18. 36.7%)과 월간 폭음률(’18. 38.9%) 등 개인 건강 행태는 악화되고 있고 알콜•약물 등에 대한 중독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살사망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담배 등 위해물질 규제 강화와 취약계층과 생활터 중심의 건강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담배정의를 현행 담배(연초의 잎으로 제조)에서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하고 WHO가 발표한 OECD 평균 담뱃값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를 저울질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 같은 인상 조짐이 알려지자 일단 정부는 “현재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으로 “인상폭 및 인상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연구 및 검토를 사전에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