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 “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개혁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면서 “연금을 이 상태로 가면 지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고 지급 개시연령도 연장하여 공무원 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공무원 연금제도를 이대로 두면향후 20년간 재정적자가 200조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80년까지 국가재정에서 무려 1278조 원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0년 후에는 한 해 10조원, 20년 후에는 17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또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도 깊이 고려해야 될 문제”라며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도입 시기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급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클 수밖에 없고 연금개시 연령도 국민연금 65세보다 5년이 빠르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 공무원 연금제도 설계 당시와는 우리 사회의 여건도 크게 달라졌다”며 “우리의 평균 기대수명이 30년 가까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연금을 받는 기간도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그는 “정부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승진기회 확대 등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반발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향해 집단행동에 대한 자제도 요청했다. 그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발전의 주춧돌이 되어온 공직자답게 집단적인 힘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