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국회법, 위헌소지 다분…입법독재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한동안 SNS를 끊었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활동을 재개했다.
홍 지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최근 문제되고 있는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 통제권은 우리 헌법체계상 국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며 “국회가 행정입법수정권을 갖는다는 개정국회법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홍 지사는 이어 “사법부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 통제권을 행사해서 잘못된 행정입법을 무효화 시키면 행정부에서 다시 적법한 행정입법을 하게 된다”며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인 위임법령수정권도 갖게 되면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도 어긋나게 되고, 입법독재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한편, 홍 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를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홍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그간 활발한 SNS 활동을 벌이던 홍 지사는 검찰 조사 이후 활동을 접었다가 최근 공식행사에 이어 SNS 활동을 재개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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