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청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고 있는지, 선심성 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상황이 열악해지고 있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작년 지방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월불용액이 무려 4조1529억원인데 이는 중앙정부 이월불용액 비율의 3배에 달하는 수치”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매년 2조원 이상 이월금이 발생하고 매년 1조 500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방교육청의 아주 방만한 재정관리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진짜 어려운 학생들은 휴일과 방학 때 밥을 굶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무상급식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오히려 급식 질은 떨어지고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보수, 교육기자재 비용은 부족해서 교육질은 하락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나 지자체의 살림이 넉넉하면 큰 무제가 없지만 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간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수요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효율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고, 교육예산도 교육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 집행되어야 한다”며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갈등으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학생들의 교육을 망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적극 개입해 거중조정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는 무상복지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기도와 경상남도가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다른 한편에서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면서 '지방발(發)' 이슈가 중앙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무상급식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새누리당이 최근 예산 부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