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거부로 전날 당정청회의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되지 못한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 이전에 최소한 2번 의원총회를 열어 사드 등 주요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그는 정무특보에 대해서도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임명을 반대한 바 있다.
이같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이은 청와대를 향해 내는 쓴소리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원총회 개최 재확인 ‘정부 압박’
최근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두고 여권 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드 공론화, 정무특보 임명 등 유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한치의 물러섬 없이 맞섬에 따라 당청 간의 정책 주도권 싸움이 갈수록 확전되는 양상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여권 내에서 사드 도입 공론화가 확산되자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 입장을 밝혔다. 비박계 중심의 유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사드 공론화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15일에 열린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는 제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도 사드에 대한 공론화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청와대 선임 수석비서관인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이 사안은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내용을 정확히 알고 답변할 분이 안 계시고 정부 측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당의 사드 공론화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사실상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유 원내대표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유 원내대표는 거듭 의원총회를 열어 공론화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17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미국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DD) 배치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아울러 내달 1일 당 의원총회에서 사드를 안건에 올려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국가 안보에 중요한 사드 문제에 대해선 4월 임시회 이전에 의원총회 자유토론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이 집약되면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강행 의사를 재확인했다.
또한 추후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사드 문제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별도의 당정 사드 논의 계획도 없다”면서도 “(당정청간 사드 논의 없이) 그냥 의총으로 바로 가도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朴, 정무특보 강행…사실상 의견 묵살
줄곧 수평적 당청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정무특보와 관련해 비판하기도 했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달 10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정무특보단을 둔다면 야당과 소통할 분을 두시라”고 건의했으나 박 대통령은 끝내 여당 의원들을 정무특보로 지명·발표했다.
이에 “현직 의원은 헌법기관인데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하는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특보를 내정하기 전부터 비박계 지도부와 엇박자를 보였다. 지도부는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자주 만나 대화하면 되는데, 굳이 정무특보단을 따로 둔 것이 오히려 당청 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비박계 지도부와 맞설 수 있는 친박계인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해 특보에 친박 인사들을 내정하면서 ‘친정체제’를 공고히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16일 삼권분립, 국회의원 겸직금지 위반 등을 무릅쓰고 장·차관급 인사 12명과 청와대 특보 및 수석 등 12명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유 원내대표 이날 기자들을 만나 박 대통령의 인사 강행에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청와대가 위촉장을 수여할 것이라는 이야기에 대해 몰랐다”며 “그 문제에 대해선 오래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얘기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언급했던 정무특보에 대해 문제 의식이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와 관련한 여권 일각의 기류는 냉담하다. 현직의원인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임명은 국회의원 겸직 규정에 어긋나며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강하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겸직 논란과 관련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해당 의원의 겸직 여부가 가능여부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아직 이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은 당 지도부의 의견을 사실상 묵살한 채 정무특보 내정을 강행했기 때문에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내 지도부 향한 ‘우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의원총회를 통한 공론화를 강행하자는 유 원내대표에 의견과 같이 하는 모양새다.
한편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미‧중의 외교전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이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여권 내 사드 문제 공론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당내 갈등 분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동안 당내 사드 공론화 움직임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김무성 대표는 “당에서 토론해 결정할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의원총회에서 그런 예민한 부분을 결정할 상황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며 “(당에서) 건드리면 (문제가) 커진다. 그건 (정부에) 맡겨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총에서는 ‘사드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브레인스토밍 기회를 갖자는 것”이라며 “외교와 국방에 관련된 예민한 부분은 정부의 몫이다. (사드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돼있지 않지 않냐”고 설명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드 배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유 원내대표 개인의 주장”이라고 답했다.
김 대표는 또 “개인적 의사를 표현하는 건 자유 의사”라며 “유 원내대표는 국방위원장도 해서 사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제일 전문가”라고 말했다.
홍문종 의원도 17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유 원내대표의 사드 도입 공론화에 대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성급한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며 “외교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빠른 것 아닌가 하는, 우리가 한 수 먼저 나가는 것 아닌가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도 우리에게 요청한 바 없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아직 검토한 바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드를 배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로 보인다”고 보았다.
홍 의원은 또 “논의 대상에 올릴 것인지에 관해 당·청 간 우리 당과 국회에 관해 좀 미리 사전에 조율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이 모임 ‘아침소리’의 하태경 의원은 “(사드 문제는) 소통으로 풀어야 할 문제지, 정치적 시위라도 하는 것처럼 의원총회에서 결론 내려 중국을 압박하는 건 하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는 것은 북한의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오해가 있거나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훈 의원도 “당내에서도 공론화하는 게 맞느냐, 전략적으로 가는 게 맞느냐 하는데 당국의 전략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또 “그러기 위해선 당국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영우 의원 역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걸 이야기할 순 없다고 하더라도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지고 국민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통의 폭과 깊이를 좀 더 더해주길 바란다”고 정부의 소통을 강조했다.
한편 친박계 핵심 의원인 윤상현 전 사무총장과 이정현 최고위원 역시 비공개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공론화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